금속노조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1만 8천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풀기 위해 포스코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2일 포스코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첫 상견례 날짜로 3월 3일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범죄 대국민 공개사과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입사일 기준 미지급 임금 지급 ▲불법파견 즉시 중단과 법률 준수 ▲요구안 협의를 위한 노사 동수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법원은 최근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일관해서 판결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1차 소송 15명에 대한 2016년 광주고법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2021년 2월 3일 2차 소송 43명, 2월 8일 4차 소송 219명 모두에게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직접 작업지시에 따랐으므로 포스코가 실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차별 임금과 복지로 고통받았다. 노조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조치도 차별받았다. 포스코가 추락이나 심장박동 이상 등 신체 이상을 감지해 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스마트워치를 현장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제외됐다.

포스코, 하청노동자 임금 차별로 모자라 안전조치까지 제외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최근 심각한 고용불안 위기가 닥치고 있다.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 조치 가운데 하나로 3년 동안 하청 노동자 15% 감축을 예고했다.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조치는 임금동결에 그쳤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법을 지키고 특별교섭에 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포스코가 특별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다면 3월 2일부터 포스코센터 앞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한다”라고 경고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재판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라며 ▲사내하청노동자가 포스코 소유 설비 운전, 포스코 설비 정비 업무와 기능상 분리할 수 없는 설비 점검·관리 업무 수행 ▲원청노동자 업무와 유기적으로 밀접한 업무 수행 ▲작업사양서·작업표준서·생산관리시스템·핵심평가지표 등 포스코가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 등 하청업체로서 독자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소개했다.

정용식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는 오래전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비리, 불법, 탈법, 산재왕국, 환경오염의 주범 등 온갖 나쁜 이미지를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가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2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 모두 소송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서 반드시 불법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사내하청지회는 대대적인 금속노조 가입 운동과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투쟁 전망을 밝혔다.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1만 8천여 명의 1차 하청노동자가 100여 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2차, 3차 업체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한다.

포스코는 최근 제철소 직업병 실태와 정치·언론의 카르텔을 고발한 포항 MBC의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을 쓰지 마라’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항 MBC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정우 회장은 2월 22일 국회가 연 사상 첫 ‘산재청문회’에서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