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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법 개악 중단 경고 파업

기사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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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삼권은 사용자와 투쟁하라 만든 법”…경찰, 방역 지침 어기며 도로 ‘정권의 개’ 노릇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권과 자본이 획책하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경고 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경찰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정권의 개 노릇’ 행태를 답습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에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평화로운 선전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 수백 명이 밀집대형을 갖추고 결의대회와 선전 활동을 방해했다.

금속노조는 11월 25일 전국 218개 사업장에서 81,809명이 파업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노조 기아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등 완성차, 부품사, 조선업 등 다양한 업종의 조합원들이 2~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여 노동법 개악 철회와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임단협에 의견 접근한 한국지엠지부는 4시간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도 각 지부와 지회들은 지자체별 방역수칙에 맞춰 사업장별 또는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전국의 조합원들에 보낸 투쟁사에서 “이미 기운 운동장인 한국 노사관계에서 노조파괴법이 통과하면, 노동자들은 기운 운동장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노조,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 스스로 나서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법 개악 저지 서울 총파업대회.
   
▲ 대전충북지부 현장 파업.
   
▲ 노동법 개악 저지 포항 총파업대회.
   
▲ 노동법 개악 저지 울산 총파업대회.

계엄 상황 같은 여의도 - 서울대회

금속노조는 11월 25일 강화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서울지역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국회 앞 농성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 충남지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를 중심으로 여의도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대국민 선전 활동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아홉 명이 참가하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경찰은 대회 시작 전부터 수백 명의 병력으로 민주당사 앞을 가로막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통제했다.

노조는 아홉 명만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주변에 흩어져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겠다며 방역수칙 준수 의지를 재차 경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에 있던 조합원 50여 명보다 수십 배 많은 병력을 밀집시킨 채 결의대회장 진입을 차단했다. 주변에서 팻말을 든 조합원 한 명에 한 명씩 경찰을 배치했다. 경찰은 개인 간 거리 두기도 무시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전날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민주당사 앞 결의대회에 앞서 전경련과 여의도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전경련 앞 기자회견에서 “경총과 전경련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칼을 든 노조에 총을 쥐여주는 격’이라면서, 협약 비준을 대가로 노조파괴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전경련과 경총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여의도역 앞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조법 11조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하청노동자와 원청 교섭 등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 노동법 개악 저지 광주 총파업대회.
   
▲ 경남지부 현장 파업.
   
▲ 노동법 개악 저지 대구 총파업대회.
   
▲ 인천지부 현장 파업.

노조법 개악, 호원에서 현실로 - 광주대회

문재인 정권과 자본이 강행하려는 노조법 개악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자동차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주)호원은 금속노조 임원·간부 등 사업장 출입·활동을 제한하고, 현장에서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광산구 호원 하남공장 정문 앞에서 11월 25일 ‘노동법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호원 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광주전남 결의대회’를 열었다. 호원 정문 안쪽에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정문 밖에 90여 명의 지회 조합원들이 자리 잡았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노조파괴법 중단 등을 요구하며 23일부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지부장으로서 호원 민주노조 사수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24일부터 호원 하남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부는 “호원의 지금 모습은 노동법 개악 이후 수많은 현장에서 발생할 미래”라면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호원의 노조탄압도, 정부의 노동개악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지부는 광전지부 율동패 ‘니나노’ 공연과 민중가수 류의남 동지의 노래공연, 파업투쟁단위의 대표자 발언 등의 순서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노동탄압’ ‘노조파괴법’ 상징물을 불태우며 대회를 마무리 했다.

   
▲ 노동법 개악 저지 경주 총파업대회.
   
▲ 충남지부 현장 파업.
   
▲ 현대중공업지부 현장 파업.
   
▲ 경기지부 현장 파업.

“결기를 모았다” - 경주대회

2시간 이상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들이 11월 25일 오후 경주역 광장에 모여다. 노조 경주지부는 ‘노동법 개악 저지 금속노조 경주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경주부터 투쟁을 불꽃을 일으키겠다고 결의했다.

최재소 노조 경주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12월 초까지 노동법 개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노동삼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라면서 “ILO의 뒤통수를 치며 기본협약의 단결권조차 제멋대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재소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의 개악안이 통과하면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받을 권리는 없다”라며 “노동삼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투쟁해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라고 만든 법이다. 이걸 무력화한다는데 어떻게 노동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투쟁을 호소했다.

이어 노조 경주지부 모든 지회장이 연단에 올라 노동법 개악 투쟁을 조직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박찬호 세진지회장은 “이명박근혜도 하지 못한 역대급 노동법 개악이다. 100만 민주노총이 막아야 한다. 금속노조가 싸워야 한다”라고 외쳤다. 박 지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지들의 결기를 느낀다.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경주지부 간부 동지들이 선봉에 서자. 동지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편집국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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