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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거짓말 정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마저 빼앗나”

기사승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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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전국 아홉 개 민주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노조법 개악 철회,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요구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추를 사용자 쪽으로 크게 기울게 한다며 개악 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맞춘다는 핑계를 대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오히려 ILO협약을 거스른다며 조건 없는 비준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등 전국 아홉 개 민주당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노조법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ILO 가입 30년이 지났지만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과거를 부끄러워하라.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난 9월 22일 시민 10만 명이 서명해 법안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닥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노동법 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노동법을 발전 시키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노동법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더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마저 빼앗아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동 존중을 말하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전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전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일갈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이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과 자본, 정부가 합의해 만든 협약이다. 문명국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라며 “노동법 개악으로 핵심협약 정신을 위배하지 말고, 즉각 조건 없이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경주지부, 구미지부, 포항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와 서울지부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안은 그야말로 국제 망신거리”라고 규정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핑계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정부 입법안은 노동기본권을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 개악이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핵심인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안은 ILO 핵심협약의 정반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사용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조설립신고제 개선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유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는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와 산별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을 가로막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쟁의 시 시설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꾀하는 내용이다”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87호, 98호) 국회 비준을 위해 관계법을 정리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의안 번호1184)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위해 사용자 측에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노동3권 공격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찬 개정안’을 냈다. 정부의 노조법 개악 안은 전태일 3법 중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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