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는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를 한 달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ILO 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집중 실천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ILO 총회에 가려면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5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긴급공동행동 집중 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각계각층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연대해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발족했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는 전 세계 노·사·정이 합의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노·사·정 합의와 국회 동의가 먼저라며 핑계 대지 말고 핵심협약을 즉시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계가 경영계에 노동기본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협약 비준은 거래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라. 국회는 비준 즉시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법 개정에 착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 노동자들은 행동으로 노동기본권 쟁취의 절박함을 전 세계에 호소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공동행동 최영준 운영위원은 “ILO 핵심협약은 천부인권과 같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핵심협약 비준은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라며 우선 비준을 요구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 발언을 통해 “원청인 한국지엠은 비정규직노조의 교섭 요구를 ‘우리는 당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거부했고, 법은 이를 허용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대의원은 “법원과 정부는 간접 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단체교섭을 위해 반드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 장치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5월 13일부터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각계 1만인 선언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SNS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없이 ILO 총회 참석 의미 없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릴레이 상징의식을 벌인다. 6월 3일부터 총회를 여는 10일까지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진’을 벌인다.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을 상징하는 870m와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상징하는 980m 행진을 전개한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6월 1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