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 횡포 저지, 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지엠 범대위)가 “부실 경영 실사에 기반을 둔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엠 범대위는 산업은행이 부실경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 세금 8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지엠 범대위는 5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부실실사-졸속협상으로 만든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 규탄 지엠 범대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엠 범대위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경영 실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본계약서’ 내용은 물론 계약체결 장소와 시간조차 밝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지엠 범대위는 “제대로 실사를 다시 해 부실 원인을 규명하든가, 자료라도 공개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볼 수 있게 하라”라고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한국지엠에 대한 경영 실사를 벌였지만,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본사 차입금 이자, 유럽법인 철수비용과 본사 업무지원비, 원가구조 등 수많은 의혹 중 어느 것 하나 해명하지 못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지엠에 8천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엠 범대위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노동자의 높은 인건비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율 범국민실사단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한국지엠 부실 원인이 노동자의 인건비라는 주장은 하나 마나 한 미친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김경율 단장은 “한국지엠의 부실 원인은 원청인 글로벌 지엠이 생산기지에 불과한 한국지엠에 물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산업은행은 부실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부실 결과를 말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호인 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글로벌 지엠은 한국정부에게 수천억 원 혈세를 받아 챙기면서 미래발전 전망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존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지엠 범대위는 “한국지엠 정상화란 비정규직을 포함한 한국지엠 모든 노동자와 관련 산업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