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 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조속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노동관계법 개악에 나서면 즉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주 68시간 노동 허용하는 엉터리 행정해석 폐기, 특례업종 폐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5대 우선 요구로 내놨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9월 28일 5대 요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편법과 꼼수로 누더기가 됐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언제 할 건지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당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간사가 근로기준법 개악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여당 의원의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반노동 정부로 몰아가는 행위다”라며 “20대 국회가 진정 노동존중 사회를 원하면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국회에 경고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만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이 자본가의 노조 탄압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며 “자본은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어용노조를 만들고, 창구단일화 제도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도 폐지 방안을 밝히고 법안을 제출했다”라며 “국회가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에 화답해 모든 국민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동근 사무금융연맹 전국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장은 사측이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상 노조를 만들 수 없다’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동자를 내쫓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당을 갈취하고 있지만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에 국회가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디.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탄압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원상회복하고,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은 외면하고, 자본의 이해를 반영해 근로기준법 개악에 매달리는 국회를 적폐라 규정하고, 국회 모형을 몽둥이로 박살 내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11월 23일부터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12월 8일 까지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