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산재처리를 외면하고 지연하며, 나이롱 산재환자가 많다고 여론을 조작하다, 감사결과 거짓이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근간을 뒤집으려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3월 19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산재보상법 개악,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언론 같지도 않은 보수언론들이 산재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모욕하기 시작하자, 이정식 장관은 한술 더 떠 산재노동자들이 윤리의식조차 바닥이라고 조롱했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부 산재환자 기획 감사결과, 노동부가 호들갑 떨던 나이롱 환자는 없었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다시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개악을 시도하면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가운데 특히 업무상 질병 신속 치료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재보상 공정성을 핑계로 신속한 처리 원칙을 파기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사과 ▲근거 없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중단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처리 기간 단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고용노동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023년 10월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산재환자 간의 소위 ‘산재카르텔’이 산재보험기금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나이롱 산재환자들이 기금을 거덜 낸다고 선동했다.

노동부는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산재카르텔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부정사례 적발 건수는 0건이고,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 486건은 2023년 산재승인 건수 144,000여 건의 0.3%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승인 완료까지 140.3일이 걸렸다. 신속한 산재승인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 적용은 2022년 승인신청 12,491건 중 3.7%인 468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