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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에 전면 투쟁 선포

기사승인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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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산재 승인 넉 달 넘게 걸려…대책 마련 요구에 “노력하겠다, 산재 건수가 늘었다” 변명만

금속노조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산재보험 제도 개혁 ▲모든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조직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유 없이 산재처리를 지연해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생계 곤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가운데 근골격계 관련 질병의 산재처리에 2019년 평균 136일을 허비했으며, 최장 160일 넘게 질질 끈 사례도 있다. 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출범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가 12월 1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정문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 본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울산=신동준
   
▲ 금속노조가 12월 1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후문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울산=신동준
   
▲ 금속노조가 12월 17일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울산=신동준
   
▲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2월 17일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질판위 상정 심의 건 최소화 ▲추정의 원칙 즉시 적용·적용 대상 확대 ▲질판위 처리 지연 근본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이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12월 1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정문, 후문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마흔아홉 명 씩 세 곳에서 대회를 진행했다.

산재처리 지연, 사실상 불법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의 눈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고충처리공단으로 보인다”라면서 “근골격계 최소 치료 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인데, 산재 승인이 넉 달 넘게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치료받으라는 말이냐”라고 규탄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공단의 잘못된 행정의 중심에 질판위가 있다”라며 “금속노조는 ▲질판위 상정 심의 건 최소화 ▲추정의 원칙 즉시 적용·적용 대상 확대 ▲질판위 처리 지연 근본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화 수석은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적어도 1개월 안에 승인 여부 판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라”라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1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산재보험 개혁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금속노조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가 1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노력하겠다, 산재 건수가 늘었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변명을 반복하는 공단이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고, 노동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자신이 당장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모른 채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를 외면한 강순희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총력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 앞서 공단에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1월 16일부터 공단 본사와 본부, 지사 앞에서 1인시위, 기자회견, 면담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노조와 면담을 끝내 거부했다.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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