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중대재해 얼렁뚱땅 덮은 노동부…“사용자 편에 선 직무유기 두고 보지 않는다”
한 노동자가 지난 7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프레스 협착으로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과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다시는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라며 1인시위, 지청장 면담 요구, 결의대회 등을 벌였다.
노조는 철저한 근로감독과 근본 대책 마련, 금속노조의 감독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이정인 노동부 평택지청장은 끝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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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2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산재 사망 부실 대응 노동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택=변백선 | ||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2월 15일 오전 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산재 사망 부실 대응 노동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는 평택공장에서 매년 반복하는 산업재해를 은폐했다. 자동설비의 안전센서는 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노동자는 기본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7월 15일 발생한 중대재해 역시 정비 작업 전 설비 전원을 차단하는 기본 원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라며 “쌍용자동차 자본은 생산물량을 맞추라고 압박하며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했고, 말도 안 되는 참변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평택지청이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감독 과정에서 배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떤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평택지청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는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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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2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연 ‘쌍용자동차 산재 사망 부실 대응 노동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평택지청은 사업주의 편에 서서 저지른 직무유기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평택=변백선 | ||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평택지청은 사업주의 편에 서서 저지른 직무유기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압착사고가 난 지 다섯 달이 됐다. 평택지청은 끝내 두 번 다시 압착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하자는 요구를 무시했다”라며 “이정인 지청장이 평택을 떠나더라도 자본의 편에서 직무를 유기한 평택지청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규탄했다.
김영배 노조 경기기부 부지부장은 “이정인 지청장이 떠나고 새로운 지청장이 오겠지만, 금속노동자들은 새롭게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지청은 지청장 면담을 요구한 김 부지부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변백선 홍보부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edit@ilabo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