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 ‘복직 마지막 걸림돌 걷어내자’ 기자회견…“한진중 배임죄 핑계 복직거부, 어느 별나라 얘긴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지퍼를 올렸다. 작업복 오른쪽 가슴에 ‘한진중공업 선각공사부 사번 23733 김진숙’ 명찰이 달려있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김진숙 조합원이 2011년 11월 11일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외친 구호를 외쳤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금속노조가 12월 3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김진숙 조합원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담아 한진중공업 작업복에 명찰을 달아 의자에 올려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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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가 12월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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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2월 3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 기자회견에서 김진숙 조합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항암치료 중인 김진숙 조합원에게 최고의 항암제는 복직이다. 사람의 생명이 스러질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할 수 있는 투쟁과 저항을 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 ||
김호규 위원장은 “김진숙 조합원이 복직을 염원한 35년의 무게를 담아 후배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벌인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12월 7일 한진중공업지회가 상경투쟁을 시작하고, 14일부터 조선업종노조연대 조합원들이 청와대 노숙농성 등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항암치료 중인 김진숙 조합원에게 최고의 항암제는 복직이다”라며 “사람의 생명이 스러질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할 수 있는 투쟁과 저항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을 위해 부산에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활동한 문재인 대통령이 복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문재인, 반인도주의 대통령 될 텐가?”
김재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문제 해결을 외면하면, 반노동을 넘어 반인도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조합원의 복직에 관해 거짓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은 “산업은행이 김진숙 복직을 반대한다는 한진중의 주장을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 나라에 정의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마지막으로 조선소에서 동료들과 밥 한 그릇 하고 싶다’라는 한 인간의 소망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한진중과 산은에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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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3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문제 해결을 외면하면, 반노동을 넘어 반인도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백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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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는 12월 3일 김진숙 조합원의 명찰을 단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세워 놓고,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복직 마지막 걸림돌을 걷어내자’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백선 | ||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김진숙을 복직시키고 보상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한진중공업의 주장을 “어느 별나라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유정 법률원장은 “대법원이 경영권 사항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판단했다며, “한국의 법 어디에도, 어떤 법원도, 법학자도 노사가 교섭에서 합의한 해고자 복직과 보상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주장한 사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에게 민주화보상법 등이 복직 권고를 이행하라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부산시의회와 국회가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이병모 대표에게 묻겠다.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배임 주장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과 사회가 부여한 당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배임행위가 아닌가?”라며 책임을 물었다.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edit@ilabo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