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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전국에서 기지개 켜

기사승인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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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종로3가 일대 집회·선전전…“자본에 노동자 목숨 넘기는 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목으로 노사관계 주도권을 자본 측에 넘기는 노동법 개악을 실행에 옮기려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법 개악 중단, 전태일 3법을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4일 전국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전국동시다발 선포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산별 연맹들은 서울 각 주요 거점에서 선포대회를 열었다. 지역본부들은 인천에서 제주까지 모두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를 외쳤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종로3가역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판매위원회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판매위원회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변백선
   
▲ 10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앞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참가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을 확인하고 있다. 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0월 24일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에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권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뿌리부터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권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뿌리부터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코로나 19 재난 속에서 택배 노동자 열세 명이 장시간 노동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정치권은 재앙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위한 이전투구에 빠져 노동자와 서민의 비명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 죽는데 정치권 이전투구만”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악하려는 노조법 개정 내용을 비판하며 “금속노조가 국민과 함께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 3법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정봉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장은 투쟁사에서 사용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 대우 개선을 요구하니 사용자들이 노조를 깨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봉 분회장은 “주얼리 관련 사용자들은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퇴직금으로 집을 사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당으로 외제차를 샀다”라면서 “주얼리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서울에서 먼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노했다.

   
▲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장이 10월 24일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에 투쟁사에서 “주얼리 관련 사용자들은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퇴직금으로 집을 사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수당으로 외제차를 샀다. 주얼리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서울에서 먼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변백선
   
▲ 10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앞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얼굴 가림막을 쓰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24일 서울 종로3가역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를 마친 뒤 종로로 이동해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24일 서울 종로3가역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를 마친 뒤 종로로 이동해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김정봉 분회장은 “주얼리노동자 84%가 사용자의 고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게 다 사용자들이 잘 먹고 살려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탈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종로3가역 일대에서 노조법 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 주얼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대시민 선전 활동을 벌였다.

종로 보석세공 사용자들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주얼리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양아치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종로 일대에서 보석을 세공하는 노동자들은 지난여름 코로나 19 영향을 받아 주3일~4일로 단축 근무하며 임금 40%를 삭감당했다. 이후 물량을 회복했지만, 사용자들은 주5일 근무로 돌아가지 않고 단축 근무를 계속하며 야간근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을 생산했다. 사용자들은 포괄임금제에 이미 야간수당이 들어가 있다며 삭감한 임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다.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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