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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노동법 개악 저지해야 쟁의권 유지”

기사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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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파괴법‧구조조정 저지 한국지엠 중식 선전전 … 23일 전국 민주당 앞에서 규탄 투쟁 전개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 시도에 맞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였다. 9월 10일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9월 14일 현대차지부 남양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선전전이다. 노조는 9월 18일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에서 선전전을 전개한다.

노조는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할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핑계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에서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문재인 정권은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이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댓가를 자본에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이번 노조법 개악으로 받을 혜택은 전혀 없다.

노조와 지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가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악안에 대해 알렸다.

노조와 지부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산별노조 임원‧간부 등 사업장 출입‧조합활동 제한’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를 막아내자 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아울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선전전에서 “정권과 자본은 20년 전 노동법 개악으로 이 땅에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자본과 정권은 이제 금속노조 쟁의권을 빼앗으려 한다”라며 “막아야 우리의 쟁의권을 유지할 수 있고, 동지들의 입법 청원으로 우리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일제히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지역위원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변백선 홍보부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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