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행정부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금속노조 아홉 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두 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한 개 사업장이 접수한 공동 쟁의 조정신청에 대한 1차 조정 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힘없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은 외면하고, 금융과 재벌 대기업에 수백조 원의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죽지 않고 일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을 위해 하청 바지사장이 아닌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희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사측이 이주노동자까지 이용해 과반 노조를 만든 뒤  노동조건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주야 12시간 맞교대, 연간 3,50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외주화에 맞서 금속노조를 만들었다.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단협 적용은 하지 않고, 조합비만 내라며 억지로 어용노조에 끌어들였다”라고 폭로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만 표적 징계하고 보직 해임했다. 어용노조는 결국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분노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3권이 없는 소수노조는 식물노조에 불과하다”라며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무조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정부와 현대차는 올해 반드시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라며 진짜 사장과 한판 붙어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동 쟁의 조정신청 조정 결과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6월 1일, 민주일반연맹은 6월 4일에 나올 거로 내다봤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조합원 숫자만으로 다수 노조와 소수노조를 구분해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제정신청을 냈다. 금속노조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복수노조 사업장 앞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