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머신툴스가 파산한 한국공작기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장파산, 위장 영업양수양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작기계는 2019년 11월 회생인가 폐지 결정이 났다. 같은 달 18일 창원지방법원이 최종 파산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 등은 676억 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한국공작기계 류 아무개 전 대표이사의 아들과 한국공작기계 해외영업이사, 생산부장, 국내 영업부장 등이 한국머신툴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한국공작기계 재고자산과 유체동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두)을 13억 2천만 원에 인수했다. 이 인수금액은 한국공작기계가 밝힌 146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한국머신툴스는 한국공작기계의 영문명 상표인 ‘HANKOOK’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이며, A/S 권리도 받았다.

이환춘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머신툴스는 파산절차를 거친 ‘영업용재산’의 양도이므로 고용 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경영진이 거의 동일하고 AS망을 인수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어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버지가 위장 폐업, 아들이 꼼수 인수

이환춘 변호사는 “한국공작기계가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라며 “한국머신툴스가 고용 승계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은 금속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공작기계는 파산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25일 해고를 통보했고, 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분회 조합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3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작기계와 한국머신툴스를 규탄하고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지부는 “한국공작기계는 회생계획안 시행 시기에 매각 노력을 하지 않고, 시장가보다 높은 매각대금을 책정해 인수 의향을 보인 회사의 인수를 무산시켰다”라며 “파산의 수혜는 파산의 당사자가 보고 피해는 노동자가 짊어졌다”라고 규탄했다.

김수연 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장(한국공작기계 해고자)는 “따뜻한 봄이 아니라 잔인한 봄”이라며 “한국머신툴스는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고 출근하는 노동자가 늘었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지회는 한국머신툴스가 한국공작기계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며 3월 18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회는 이날부터 공장 안 천막 농성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이후 지역 대책위 구성 등 투쟁을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