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코로나 19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재난 생계소득’ 도입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직접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3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특별요구안 발표와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기업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대정부 특별 요구안’으로 ▲정부 대책의 기조 전환, 긴급 재정 확보와 집행 ▲감염 확산에 따른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 ▲선제 예방 조치 강화 위한 정부 대책과 감독 강화 ▲노동자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 대책 수립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정부가 597만 명의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학교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와 560만여 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 생계지원 형태의 ‘재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자금 마련 방안으로 5조 원의 국가재난 비용과 추경예산 확대, 재정 절감, 조세 수입 확대, 지자체와 연계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피해를 신속히 개선하고,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소관 부처와 <코로나 19 극복 노정 협의 TF>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재난 긴급생계자금’ 지급 등 요구

민주노총은 국회에 ▲유급 질병 휴가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 ▲고용보험법 개정 ▲재난 시 휴업수당 지급, 재난 기본소득 제도(재난 긴급생계지원 지원제도)도입 ▲특수고용노동자 안전과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코로나 19 노동 5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독점체제에서 누려온 특혜와 노동자를 쥐어짜서 벌어들인 사내유보금 950조 원의 10%만이라도 ‘재난 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감염 위협에 더 많이 노출돼 일하는 보건의료,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우선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재난 상황을 대하는 재벌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어느 때 보다 사회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경영계에 오는 3월 24일 ‘코로나 19 극복, 재난 생계소득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제조업 부문을 대표한 발언에서 “노조가 없는 90%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자가격리 되면 무급휴직은 물론 강제사직까지 강요받고 있다”라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 말고 어려운 노동자에게 직접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총선 이후 자본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핑계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지 예의주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단체 등에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산업 등 업종별 대화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