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노조파괴법 등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 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금속노조와 각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 확대 간부 노동자들은 국회 모형을 불태우며 노동법 개악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는 순간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3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마당에서 69차 임대대의원대회를 열고 국회 환노위에 노조파괴를 위한 노동법 개악 안이 상정되는 순간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적폐 야당과 집권 여당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만들 때만 한마음이 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최저임금제도 개악·노조파괴법 제 개정 등 노동법을 개악하려 한다. 그다음 순서는 선택 근로제·재량근로제 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적용 기준 완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독일 금속노조가 주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90년 전 원산 총파업에서 선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이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넘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아가자”라고 역설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투쟁사에서 “노동법을 개악하면 민주노조 운동은 뿌리가 뽑힌다”라고 경고했다. 류조한 본부장은 “사업장 쟁의행위 금지법을 신설하면 노동자는 공장에서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비운 자리에 대체 인력이 투입돼 파업을 무력화할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류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순간 노동자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회를 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으로 10만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국회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민의의 다수인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데 골몰했다고 비판하며 “국회가 민주노조 파괴법을 발의한다면 현장을 멈춰 노조파괴를 멈출 것이다. 우리가 멈춰 장시간 노동을 멈출 것이다”라며 총파업 총력투쟁의 결의를 북돋웠다.

민주노총 확대 간부 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장시간 노동, 노조파괴법’이라고 쓴 국회 상징물을 불태우며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조합원 조직화와 국회 진격 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