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10월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문화제’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10월 7일 출범했다. 금속노조가 연이어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위 출범과 제도개선 투쟁 전개를 노동인권단체 등에 제안했다. 대책위에 공공운수노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재단(준) 등이 참여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멈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현행 법은 산재가 일어나도 현장 실무담당자를 형사상 가볍게 처벌하는 정도”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의사결정 자체에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사망 노동자 가족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4월 경기 수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고 김태규 노동자의 누나 도현 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원하청 임직원 11명 모두 고발했다. 현재 원청은 조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원청까지 처벌하고 동생 죽음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의 주요 피해자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뺄 수 없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위험한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신청을 못하게 한다”라며 “툭 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해 이주노동자는 산재 신청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했다.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는 대책위의 활동 계획을 알렸다. 금속노조와 대책위는 10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산업재해와 실태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29일 현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선 촉구’ 서명운동 등을 이어간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여를 서로 독려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모든 일터의 안전을 기원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선언문을 함께 읽으며 문화제를 끝맺었다. 

“나는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거부합니다.
나는 죽음을 외주화하는 일터를 거부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악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