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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미조직 기금 확대 결의

기사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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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49차 임시대대, 산별노조 발전 방안 보고서 채택…“노조 운명 건 총력 투쟁 조직”

금속노조가 10월 14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과 조직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미조직기금 확대 건을 의결했다.

   
▲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10월 14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전선이 사라진 여야가 짬짜미로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진단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과 정권, 정치권은 노동법을 개악하면 더 거세게 민주노조 운동을 말살할 것이다.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막지 못하면 2020년부터 아예 노조가 없어진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임기 3개월이 더 주어진 현실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금속노조의 운명을 건 총력 투쟁을 만들자”라며 총파업 조직화를 호소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0월 14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연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자본과 문재인 정권, 국회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노조 임원 선거 기간이라도 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시 경고 파업, 법안 실제 심의·처리 시 전면 파업을 전개한다. 노조는 세부 실천 투쟁 계획을 중앙집행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로 한 노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파업 조직화를 위해 전 조합원 교육·선전, 전 사업장 총회·대의원대회 파업 결의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미조직기금 확대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반예산 잔액 차기 이월금 가운데 50%를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한다. 기존 비율은 20%였다. 노조는 2021년 3월에 재정구조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비 가운데 미조직기금 등 각종 기금 적립 비율을 다시 결정한다.

   
▲ 김호규 위원장이 10월 14일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기금 확대 건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총력 투쟁 결의 

노조는 대대에서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규약 부칙 개정의 건에 관한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앞서 투표 연장시간에 회의 진행을 위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 투쟁 특별 결의 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노조는 해당 안건은 현재 규약 부칙이 규정하는 2019년 12월 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임을 확인하고 세부방안을 중집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안건 심의에 앞서 산별노조 발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노조 10기 1년 차에 설치한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가 2018년 한 해 동안 연구한 결과를 담은 산별노조발전전략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산별교섭 전략 ▲조직확대 전략 ▲조직강화와 재정혁신 방안 등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10월 14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연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교섭 발전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는 산별교섭 발전을 위해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체계, 교섭 방침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지부 집단교섭을 산별교섭의 중심축으로 강화하는 교섭 현대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의 중앙·지부 교섭 단계 참여 확대 ▲초기업 교섭의 계획적 추진 ▲대기업의 업종 교섭 준비 등을 제출했다.

노조는 조직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산업 변화에 맞춰 미조직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노조는 조직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연대 활동을 통한 지역별 집중사업, 통합 제조 산별을 건설해 30만 조합원 시대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가 10월 14일 금속노조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안전 관련 공약을 팽개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는 조직강화를 위한 3대 방향으로 ▲금속 중앙의 전략 리더십 강화 ▲공장 범위를 넘는 지역사업과 지역지부 역량 강화 ▲사업장 현장 조직력 강화를 제시했다.

재정혁신 방안은 ▲지역지부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 수립 ▲지역 공동사업비 운영 혁신 ▲투쟁기금 일정 비율 지역 적립 검토 ▲미조직기금 적립 비율 확대와 조합비에서 안정 적립 추진 ▲복수노조와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방안 마련 ▲조합비 통상임금 1% 납부 준수와 단계 인상 검토 등을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산별노조 발전 방안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재영, 사진=신동준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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