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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불법 파견 고수, 처벌 않는 검찰·노동부”

기사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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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파 정규직 전환, 원청 사용자성 쟁취 2차 집중투쟁…“최고 결정권자 처벌 의지 밝혀야”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1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기아자동차 광주, 소하, 화성비지회) 대표자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7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조합원들은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확인한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불법 파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불법 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노동부와 검찰의 태도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 지회는 “2018년 노동부가 당사자 대화를 통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노동부와 검찰이 최고 결정권자인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식사를 생산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참가해 사측의 최저임금 도둑질을 강하게 규탄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매월 50%씩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했다. 이 때문에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17만 1,360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사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핑계 대며 “문재인 정부가 시킨 일이니, 정부를 원망하라”라며 임금 도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 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 조합원들이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연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율동 문선 공연을 하고 있다. 임연철

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김영아 지회장은 “사측은 노조 교섭위원이 교섭에 나오는 시간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섭 시간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연차를 다 쓰고 교섭에 나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폭로했다. 현대그린푸드 조합원들은 “사측은 최저임금조차 빼앗아 가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서울 톨게이트에서 25일째 농성 투쟁 중인 박순양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회장이 연대사를 통해 불법 파견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노조 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이 ‘정몽구 불법, 정의선 불법, 불법 파견 15년, 현대그린푸드 5년 임금동결, 최저임금 도둑질, 평생 비정규직’이라고 쓴 상징물을 부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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