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가 노조가입 했다는 이유로 폐업하고 일자리에서 내쫓는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고용 참사·노조파괴·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노조 서울지부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시젼분회, 레이테크분회 등 세 개 투쟁사업장 조합원과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주의 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이 반도 남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 내몰려 문제를 해결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청, 여성 노동자의 외침과 요구를 외면하고 악덕 사업주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자본의 독주를 막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는 정권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희태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신영프레시젼분회장은 투쟁사에서 “대기업 LG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막아내고, 법률 싸움에서도 이겼다. 자본은 청산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했다”라며 “신영프레시젼 사업주는 회사의 이익잉여금 700억 원과 골프장을 갖고 유유자적하면서 노동자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 없애려 회사 청산 하나?

이희태 분회장은 “정권과 자본이 ‘너는 노조를 해도 되고, 너는 노조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 민주주의는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시젼분회, 레이테크분회 모두 사업주의 해고, 폐업, 청산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공통점이 있다. 세 분회는 청와대, 노동청, 더불어민주당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 등 공동투쟁을 벌였다. 성진씨에스분회는 코오롱을 통해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시트 재료를 납품하고, 신영프레시젼분회는 LG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재벌사의 하청노동자다.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대·기아차 원청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리점만 찍어 관례인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폐업시키고 있다. 노조파괴를 위해 벌인 적극적인 공작의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부와 검찰이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고, 현대차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6월 13일 대법원이 자동차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결정하는 판결을 한다. 설사 노동자가 맞는다고 판결해도 현대차는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현대차 자본이 대법원판결도 무시하면, 우리는 법을 뛰어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광화문 일자리위원회를 지나 서울노동청으로 행진했다. 노조는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판하고, 일자리위원회가 노조파괴용 폐업·청산철회 해결방안 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종로를 행진해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착한 뒤 ’위장폐업, 청산철회‘ 등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