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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강행 즉시 전면전”

기사승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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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법 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열어…“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진군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라고 요구하며 국회 진격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본대회에 앞서 산업은행 옆 대로에서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전개했다.

   
▲ 금속노조가 3월 27일 산업은행 옆 대로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이 3월 27일‘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정몽준 재벌 특혜 대우조선 일방 매각 저지 투쟁에 금속노동자가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동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4월 초 최저임금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ILO 협약과 연동한 노동 3권 후퇴 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개악하자는 태도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을 4월 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하고,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4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개악 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 금속노조가 3월 27일 산업은행 옆 대로에서 연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정석원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이 3월 27일 산업은행 옆 대로에서 연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비준과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지부부터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가 3월 27일 산업은행 옆 대로에서 연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조선부품사, 비정규직, 자동차부품사, 여성노동자를 대표하는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문을 선포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사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넘어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을 넘어 정권 퇴진을 고민해야 할 정세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3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 3권을 누더기로 만드는 경총의 요구를 국회에서 다루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라고 선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국회가 헌법도 무시하고 노동자의 노동 삼권과 생존권 부정하면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진군하자”라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월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3월 27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금속노조는 3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 3권을 누더기로 만드는 경총의 요구를 국회에서 다루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신동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은 ILO에 가입한 어떤 나라든 당연히 비준해야 한다”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노동법 개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총의 사주를 받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파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에 대해 전면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전면 반격을 전개하겠다. 노동조합의 모든 것을 걸고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3월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3월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를 포위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 조합원 1만 명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국회 앞에 차벽을 치고 경찰력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본대회에 앞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노동법 개악 강행 즉시 전면전’이라는 결정을 구호로 내걸고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벌였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3월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국회를 포위한 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3월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국회를 포위한 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3월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국회를 포위한 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대우조선 일방 매각에 맞선 밀실 매각 저지 투쟁 확대 ▲불법파견 처벌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추진 중단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석원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노조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시작이 거창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노동 3권에 족쇄를 채우는 노동법 개악으로 드러났다”라며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비준과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지부부터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민규, 사진=신동준 edit@ilabor.org

<저작권자 © 금속노동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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