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세워 노조파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노무사 심종두, 김주목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3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중대범죄자, 창조컨설팅 심종두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부지법은 2018년 8월 23일 심종두와 김주목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심종두는 질병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허가받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창조컨설팅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3월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종두에게 지금 필요한 건 관용이 아닌 교도소다. 심종두가 죗값을 치러야 정의가 바로 선다”라며 “노조파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창조컨설팅 노조파괴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고통받았다.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이 무겁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며 “법원이 3월 21일 내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선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조남덕 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장은 “재판부가 노조파괴 사업장에 와서 현실을 봤으면 한다. 노조파괴를 당해 법원 문을 두들기면 재판 진행이 기본 3년 이상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는 만신창이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창조컨설팅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 정의가 죽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자유와 노동 삼권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꼴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처벌 형량이 가벼워 기업들이 노조파괴에 거리낌 없이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삼성그룹 에스전략 문건에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 증거만 숨기면 처벌도 피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영섭 원장은 “경사노위는 그나마 있는 처벌조항마저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조파괴 범죄집단에 면죄부를 주자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