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가 경찰의 자본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 혐의를 바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12월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유시영 회장 배임 혐의 수사촉구, 편파 공권력 사용 경찰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같은 시간 충남 아산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불법행위인 노조파괴를 위해 14억 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했다. 유시영 회장의 민·형사 재판 변호비용에 회삿돈을 사용했다.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다. 유시영 회장은 자신의 변론을 위해 회삿돈으로 김앤장, 태평양, 지평 등 유명 법무법인 소속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정치권과 언론이 난리가 났다. 8년 동안 정치권은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말로만 약속했다. 언론은 그동안 침묵했다”라며 “회사는 대포차로 조합원들을 치고, 용역을 동원해 두개골을 부러트리고,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폭행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정훈 지회장은 “경찰에 유시영 회장 배임과 증거인멸을 고소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움직임이 없다”라며 “우발 사건은 즉각 조사에 나선 경찰이다. 유시영 회장도 즉각 조사하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지회는 유성기업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유성기업은 유시영 회장 재판 때만 교섭하는 시늉을 하며 진짜 교섭은 하지도 않았다”라며 “금속노조는 사태를 해결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 회사가 기차 레일처럼 수평선을 유지하려 한다면 끝없는 투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의 자본 편향 법 집행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경찰은 유성기업 조합원들과 노무 담당 임원 사이에 벌어진 불상사를 계기로 공권력 강화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같은 법 위반 사안을 놓고 경찰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경찰이 민주노총 편을 든다는 비판에 경찰청장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집회와 파업을 과잉진압하고, 업무방해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가압류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며 “경찰이 노조파괴 범죄와 헌법 위반을 밝히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공권력 행사 지침의 시작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