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청와대와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사업주 배만 불리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과 국회가 할 일은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라며 여덟 개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불규칙한 노동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노동조건은 나빠진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추가 개악 저지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산별교섭 제도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 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여덟 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대표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이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개혁 의제를 법과 제도로 실현해 사회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의 노동자들이 규탄 발언에 나섰다.

오세윤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무작정 근무시간 늘린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환경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가전제품 서비스노동자는 여름 성수기에 하루 열 번 이상 땡볕에서 용접하는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 화상을 입고 고공 작업하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곽형수 수석은 “탄력근로제가 확대하면 그나마 받던 시간 외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노동강도만 더 나빠진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8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