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공적자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3년 6개월을 기다려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일주일 남기고 무기한 연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비정규직지회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파견 선고 지연 규탄 기자회견’과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묵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들과 범국민대책위는 ▲불법 파견 즉각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동부·법원 재판 시간 끌기 중단과 엄정하고 신속한 이행명령, 판결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과 조치 ▲한국지엠에 대한 철저한 정부 관리·감독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엠 자본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부평 1공장을 1교대로 전환했다. 내년에 창원공장도 1교대로 전환한다고 한다. 지엠 자본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구조조정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선고를 연기하며 한국지엠 자본에 법을 어길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한국지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다.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은 이미 해고됐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창원과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2015년 인천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이듬해 2016년 창원공장 비지회 조합원 108명도 인천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부평과 군산공장 조합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창원공장 조합원들에 대한 선고를 9월 13일로 예정했지만, 선고 일주일을 남기고 9월 7일 돌연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2016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낸 소송과 병합하겠다는 이유를 댔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벌인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묵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금속노조 조합원 5천여 명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까지 치면 해고자 숫자는 엄청나다”라고 개탄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사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 속에서 투쟁 의지가 사라지면 영원히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투쟁을 독려했다.

이춘상 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은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화를 위해 힘을 보태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며 원·하청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이완규 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장은 “지엠은 그동안 불법 파견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정부 지원금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4천억 원을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원했다. 불법 파견과 부당 정리해고를 계속하는 지엠에 나머지 4천억 원은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마친 뒤 ‘불법 파견 중단, 구조조정 저리, 총고용 사수’라고 적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