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8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주범 심종두 엄정 처벌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사건의 주범인 심종두, 김주목을 강하게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모두 168개의 기업의 노무관리를 맡아 14개의 노조를 무너뜨리고, 노무관리를 맡은 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금속노조에서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등 여러 사업장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피해를 봤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9일 이들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1,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심종두와 김주목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23일 서울남부지법이 내릴 예정이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8월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주범 심종두 엄정 처벌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심종두와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서 13억 원을 받는 등 노무 조언과 노조파괴 성공보수로 80여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종두는 노무사법 위반으로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경영지도사 명목으로 노무법인 글로벌원의 대표를 맡아 버젓이 노무사 활동을 하고 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종두, 김주목이 정상적으로 노무사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이들이 저지른 노조파괴로 수많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라며 “반사회 범죄자이자 한국에서 영구 격리해야 할 사람들이다. 사법부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판결 내릴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노조 파괴자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잣대로 판결하는지 볼 기회다.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니 노조파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노조파괴로 노동자들의 삶을 망친 책임을 무겁게 물려야 노조파괴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도성대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이 8월 13일 ‘노조파괴 주범 심종두 엄정 처벌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심종두와 김주목은 각각 경총과 노동부에서 일한 경력으로 전방위 노조파괴를 이끌었다. 수많은 사람이 10년 넘게 고통받았다.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규탄하고 있다. 임연철

도성대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노동자가 노조파괴에 맞서 싸울 때 검찰은 기본 3년을 구형했다. 감시카메라만 가려도 1년 6개월을 구형한 사례가 있다”라며 “심종두와 김주목은 각각 경총과 노동부에서 일한 경력으로 전방위 노조파괴를 이끌었다. 수많은 사람이 10년 넘게 고통받았다.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전 대신증권지부장과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장 등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손해 입은 사업장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가족과 관리자를 동원해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노조를 파괴했다.

김차곤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검찰이 창조컨설팅의 혐의 중 어용노조 설립 혐의만 한정하는 축소 기소를 저질렀다”라며 “창조컨설팅 범죄행위는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법원이 이를 고려해 심종두, 김주목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대표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심종두, 김주목의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6천 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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