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법부에 사법농단을 저지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징벌하고, 재심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6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6.11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콜트-콜텍지회와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박근혜를 상대로 벌인 사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립에 관한 긍정적 대답을 얻기 위해 재판 결과를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증거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는 판사에 대해 뒷조사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고용유연화를 위해 KTX승무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통상임금은 자본을 위해 소급지급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권의 뜻에 맞춘 판결이었다”라고 양승태 대법원의 행태를 고발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불법 검찰 고발과 진상 규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회복 ▲법원행정처 혁신방안과 사법농단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에게 억울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전관예우와 보수 법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법관들이 자기 입지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조미회담과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노총과 노동자가 뭉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발레오만도 조직변경 판결도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관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전교조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철도노조 합법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해고당하고 17,000여 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은 11일 사법연수원에 모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법관대표회의에 맞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