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재벌개혁 TF 참가단체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벌개혁 TF는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상생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대차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가 말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다스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명박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으로 갔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갑질을 외면하면 감옥에서 재벌 일가 가족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다. 갑을 관계가 명확한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갑’의 시정 노력이 없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2·3차 하청업체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과 달리 최근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재벌개혁 TF는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와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대유에이피에 자동차 핸들 가죽 덮개를 납품하는 은유산업대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와 결정 과정 불합리 지적, 단가 보장을 요청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개발 완료한 제품을 대유에이피에 빼앗기는 등 20여 년 동안 28억 원의 순손실액을 떠안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보내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와 2·3차 하청업체 사이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