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아래 제조연대)가 제조업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입법발의에 나섰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제조연대는 9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조산업발전특별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과 화학섬유연맹 임영국 사무처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조업 발전 없는 서비스 산업 발전이라는 일부 주장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제조업이 더욱 탄탄하게 터 잡도록 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13일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입법발의 양대노총 제조연대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노조 대외협력실 제공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칭 제조산업협의회)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정리해고)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지역(업종)별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투자기업의 기술유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제조산업발전특별법 발의에 새민중정당 김종훈, 윤종오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노회찬,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성호, 박주민 의원 등이 참가했다.

이날 발표한 제조산업발전특별법 내용은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의 주요 의제로 제출한 상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문재인 정부와 구체 내용을 놓고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제조연대는 이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50만 조합원 서명운동 등 대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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