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8월 11일 오후 서울 조합 회의실에서 12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017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승인하고, 10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 재적 위원 109명 가운데 사고 1명을 제외한 70명이 참석해 높은 책임의식을 보였다.
노조는 8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찬반을 묻는 총회를 연다. 노조는 8월 28일 10기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1차 투표, 25일부터 27일까지 2차 투표를 벌인다.
중앙위원들은 회의 첫 안건으로 노조가 제출한 올해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일터 괴롭힘 금지 등을 검토하고 찬반투표 일정을 심의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금속 노사는 노사공동위원회를 열어 올해 9월 말까지 노사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한다.
금속 노사는 2018년 1월 1월부터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7천600원과 월 통상임금 171만7천600원 가운데 높은 금액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적용키로 했다.
금속 노사는 지속·반복해서 신체·정신 건강을 훼손·침해하는 일터괴롭힘이 발생하면 즉시 노사 동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괴롭힘 여부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필요시 15일 연장)한다. 금속 노사는 시정 권고 이행과 재발, 피해자 불이익 방지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이 같은 중앙교섭 의견접근안과 찬반투표 일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노조는 22일부터 찬반투표를 진행해 24일 17시 투표를 종료하고 9월 5일 14시에 중앙교섭 조인식을 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신분보장기금 관련 안건에서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세 명의 조합원과 자료 제출 후 지급키로 한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키로 결정한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장진수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기 임원선거 일정과 예산을 설명했다. 노조는 8월 25일 선거인명부를 최종확정하고 28일 후보등록 마감한다. 임원 후보들은 9월 5일 정책토론회를 벌이고, 7일부터 14일까지 유세를 벌인 뒤 17일 선거운동을 종료한다. 1차 투표는 9월 18일, 2차 투표는 9월 25일, 3차 투표는 10월 10일에 각각 사흘 동안 치른다. 중앙위원들은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일정과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은 구미, 경주, 포항 등 경북권 통합지부 유예 요청 안건과 관련해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노조는 2015년 3월 3일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미, 경주, 포항지부를 10기부터 경북지부로 통합키로 결정하고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위에 경북권 통합을 2년간 유예하고, 11기 임원선출을 통합선거로 시행하되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올렸다.
손덕헌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지부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큰 논쟁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안이 있는가. 왜 통합이 안 되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통합을 위한 노력 속에서 논의를 계속 해왔다. 조직, 교섭과 투쟁, 재정 관행 등에서 세 지부 사이 차이가 너무 크고 명확했다”라며 통합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경북권 통합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 대의원대회에 유예안을 올리지 못했다”라며 “문제 소지는 있으나 2년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11기에 반드시 통합한다는 전제로 10기 선거를 치른다는 내용을 중앙위원 동지들이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중앙위원들은 토론 끝에 원안에 ▲다음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 결정을 부결하면 10기 구미, 경주, 포항 지부 임원 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후 상급 회의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중앙위원들은 기타 안건으로 경영악화로 임금과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씨앤비텍분회 조합원 36명에 대한 조합비 납부 유예를 승인했다.
기타 안건 두 번째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김영호 조합원을 선출했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 일곱 명 가운데 여섯 명을 선출했으나 두 명이 사퇴한 상태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9기 마지막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성실하게 논의해주신 중앙위원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