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아래 지회, 지회장 라두식)가 5월17일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재벌개혁과 비정규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재벌의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지회는 “재벌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로 일하는 당사자로서 재벌개혁 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겠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지회는 “재벌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성과 독식’과 ‘손실의 사회화’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성과의 통제’와 ‘책임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로 규정한다”며 “삼성이 내는 영업이익 뒤에 180만 하청노동자 수탈과 극단의 유연 고용형태, 초 장시간 노동이 있다. 메탄올로 실명하고 과로사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삼성 재벌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의 핵심 의제였던 재벌개혁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가장 앞장서 투쟁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5월 27일 “180만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자”는 구호를 걸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촉구하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인다. 지회는 5월29일 국제노총과 워크숍을 열어 ‘S그룹 노무전략 문건’에 대한 ILO 권고와 삼성그룹의 노동탄압 실상을 밝힌다. 지회는 ‘재벌개혁 특공대’를 조직해 6월말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9월까지 3박4일씩 상경투쟁 이어가기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정책과 고용주 공동책임, 교섭책임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회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극단의 투쟁을 할 수밖에 이유는 “허울뿐인 단결권과 잦은 업체폐업으로 교섭 상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권한 없는 자와 교섭하는 한계를 해결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의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바쳤고 현대차 정몽구는 불법파견 면죄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파견법을 개악했다. 재벌 적폐를 바로잡지 않는 한국사회 민주화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행보는 환영할 만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 할 노동의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라고 충고했다.

이남신 소장은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고 정상을 되찾겠다는 공약이 입법으로 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행, 원청 사용자 직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이행안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