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5월12일 10시 무렵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정부나 개혁의 최적기는 출범 초기”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노-정 직접교섭을 제안하고 노동사회 개혁을 위한 5대 핵심의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의제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청년실업 해소 등 네 가지 정책의제와 ▲민주 노사·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제도화 등 산업·업종별 중층 교섭틀 구성 등이다.

민주노총은 5대 의제별 세부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 공약,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 입법 필요 과제 등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를 교섭 의제로 삼았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구성과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노동정책방향과 개혁일정, 주요 현안 의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개혁과제로 ▲재벌대기업 산별교섭 참여 촉진 ▲최저임금 1만원 ▲노동개악 4대 지침 폐기 ▲ILO 핵심협약 87호, 98호(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호) 협약 비준절차 개시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들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정치 지형상 개혁입법이 쉽지 않다”며 사회 합의와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개혁은 이후 과제로 두고 정부 의지와 권한으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부터 모아 결단해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 제안은 노사정 위원회 가동 등 과거 정부가 강행했던 ‘사회적 합의’ 주장을 염두에 둔 요구로 보인다. 왜 노사정 대화가 아닌 노-정 교섭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사정 위원회는 노동의 일방 양보를 전제로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수단이었다”며 “불신을 자초한 기구가 아닌 노-정 교섭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사회적 합의틀 참여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빠진 민주노총 단독 참여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합의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노-정 교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조해 추진하자는 요구”라고 밝혔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정부의 교섭 참여 가능성에 대해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저항과 투쟁을 부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정부 권한과 의지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실행하자는 취지”라며 노-정 교섭 또는 정책협의 이후 노사정 위원회 전면 개편 등 정부 제안이 있으면 조직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