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4월25일 부산 중구 한국선원센터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3차 중앙교섭에 이어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일터괴롭힘 금지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김상구 위원장을 대신해 교섭대표로 나온 박상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상구 위원장은 국제제조산업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참석 때문에 오늘 오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질의응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용자협의회 박근형 교섭대표는 “일터괴롭힘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일터괴롭힘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질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먼저 “일터괴롭힘에 대한 학계 연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일터괴롭힘을 중앙교섭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유럽은 일찍이 일터괴롭힘에 대해 논의했고, 1990년대 이후 일터괴롭힘을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도 근로복지공단이 가이드라인을 내고, 노동부장관이 상반기에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점을 보면 시기상조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노조 요구안에 노동자가 일터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면 7일 이내에 조사해서 시정하자는 내용이 있다. 현실적으로 7일 이내에 조사하고, 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7일을 상정한 이유는 피해 당사자가 받을 고통을 최소화하고, 증거 은폐 등에 대비해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형법이나 손해배상 청구,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일터괴롭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굳이 중앙교섭에서 일터괴롭힘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법으로 피해를 구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7일 내에 빨리 조사하고, 시정해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대답했다.

박근형 교섭대표는 이어서 “올해 법정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데,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그보다 높게 결정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굳이 법정최저임금과 금속산업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응답에 나선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은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산별교섭 전통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용자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5차 중앙교섭을 5월16일 창원에서 진행키로 하고 교섭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