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아래 지회)가 1년 4개월째 수사를 끌면서 아사히글라스를 비호하는 검찰을 규탄했다.

노조 구미지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투쟁지원대책위원회는 1월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비호하는 검찰도 공범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1년 4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고의적인 시간 끌기”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2015년 9월14일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GTS, 하청업체 건호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혐의로 다섯 건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조 구미지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지원대책위가 1월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비호하는 검찰도 공범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 지연을 규탄하고 있다. 지회 제공

차헌호 지회장은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회사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도록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25일 ‘아사히글라스의 계약해지는 노조 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아사히글라스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글라스와 고용노동부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 있다’는 명목으로 지회와 지회 측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차헌호 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2주 동안 근로감독을 하면서 조사한 자료가 5천 쪽 가량이다. 이 자료가 없어 소송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아사히글라스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기소를 미루면서 아사히글라스를 비호하는 검찰은 아사히글라스와 공범이다”라며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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