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노조파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산재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는 “회사가 유시영 대표이사 구형을 앞두고 노조파괴 범죄 증거를 지우기 위해 소송을 몰래 진행했다”며 “산재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유시영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아래 한광호 대책위)와 강병원(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11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의 연이은 산재취소소송 제기를 규탄하고,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엄벌을 촉구했다.

▲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11월3일 '국가기관의 결정과 명령마저 무시하는 유성기업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노조파괴 폭주를 멈출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지난 6년간 노조파괴로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겪은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훈

한광호 대책위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2014년부터 산재를 인정받은 지회 조합원 4명에 대해 산재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응 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지회 조합원 5명에게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산재라고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3월17일 숨진 채 발견된 한광호 열사에 대해서도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성대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조합원이 정신건강 문제로 산재 신청하면 6년 동안 채증한 자료를 내서 ‘이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산재를 승인하지 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성대 부지회장은 “6년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노조파괴를 멈추라”며 “내일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구형을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함재규 한광호 대책위원장(노조 부위원장)은 “유성기업이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결정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회사는 이제라도 산재취소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와 강병원(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11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기관의 결정과 명령마저 무시하는 유성기업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노조파괴 폭주를 멈출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의 연이은 산재취소소송 제기를 규탄하고,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훈

유성기업은 고용노동부가 7월29일 내린 임시건강진단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정신질환 문제는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들여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임시건강진단을 시작하지 못했다.

유성기업은 “임시건강진단 위원회 구성 과정에 기업노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시건강진단 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고용노동부가 정신건강 문제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린 것은 최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6명이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회사에서 다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가 없다”며 “임시건강진단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5월18일 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격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유성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어용노조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올해 3월17일 회사의 징계 협박을 받던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는 11월4일 검사 구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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