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국정감사 중 노동 현안의 핵심어는 ‘부당노동행위’다. 환경노동위원 등은 직장폐쇄와 대체생산, 원청사의 하청사 노조 지배․개입, 부당해고, 정리해고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질 예정이다.

직장폐쇄에 맞서 전 조합원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은 노조파괴 문건 ‘Q-P 시나리오’를 작성한 김형철 노무법인 예지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헌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갑을오토텍이 ‘Q-P 시나리오’에 따라 부품업체에 ‘사외 창고로 자재를 납품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갑을오토텍 사무직이 불법 대체생산을 하는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한정우 갑을오토텍지회 대의원도 참고인으로 갑을오토텍의 대체생산을 진술할 계획이다.

▲ 민주노총이 9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정리해고, 구조조정, 노조탄압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한광호 열사 투쟁을 이어가는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은 국석호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쟁의부장과 김상은 변호사, 유금분 심리상담사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유시영 대표이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노조파괴로 한광호 열사가 세상을 떠났고,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주도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데도 유시영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환노위를 비판했다.

한국산연에서 양성모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한국산연의 불법 정리해고를 규탄한다. 한국산연은 올해 2월부터 생산부문 폐지를 추진하며 네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한국산연은 9월30일까지 생산직 전원을 해고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산연은 임금 17.3%를 삭감하고 고용보장 한 명당 전체 조합원 임금 3%씩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합원 전원이 일하려면 임금 107.3%가 깎인다.

하청업체 GTS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계약 해지한 아사히글라스는 김재은 노무담당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참고인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진술한다. 중노위는 3월25일 ‘아사히글라스의 계약해지는 노조 활동을 위축‧침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하창민 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이승호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참고인으로 구조조정 관련 상황을 증언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는 참고인으로 조선산업 내부의 위법한 간접고용 관행과 산업재해 등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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