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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8월24일 14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했다. 이날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본교섭을 시작한 후 노사 교섭대표의 인사말과 사용자협의회가 준비한 4차 제시안의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축소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4일 23시35분, 9시간의 축소교섭을 마치고 본교섭을 속개했다.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확인한 후 23시40분 의견접근안에 서명했다.

금속 노사는 2017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1,491,600원과 시급 6,6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인 6,140원에서 7.49% 인상한 셈이다. 2017년 법정최저임금인 6,470원 보다 130원 높은 금액이다.

임금 노동시간 체계 개선 요구안은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연간 실노동시간은 1,800시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단축방안은 사업장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7년말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요구안을 신규채용 요구안으로 바꿔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속 노사는 고용안정 요구안은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원변동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고 정리했다.

금속 노사는 정년 요구안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안에서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회사는 사내하청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 ▲회사는 생산공정(직접 및 간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축소교섭단이 고생해 의견접근안을 만들 수 있었다. 아쉬움도 있고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지만 장시간 교섭위원들이 수고하셨다”며 “중앙교섭을 마무리했지만 지부교섭이 남았다. 최대한 빨리 지부교섭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노사가 타결의지를 확인하고 줄탁동기의 마음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각 지역대표인 교섭위원들이 지혜를 모았다. 오늘을 계기로 지부와 지회의 교섭도 추석전 마무리해 올해 교섭을 마무리하자”고 화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의견접근안에 양측 교섭대표가 서명한 후, 양측 교섭위원 전원이 악수를 나누며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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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24일 14시부터 노조 회의실에서 14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4차 제시안을 내놨다. 금속 노사는 이날 축소교섭을 벌여 의견접근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마련해왔을 것이라 기대한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대로 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제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노사 모두 인식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의견접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안을 마련했다. 타결을 위해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사용자협의회는 4차 제시안을 설명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 합의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해 특수직종을 제외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채용하도록 한다는 안을 냈다.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1,484,820원과 통상시급 6,57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제출했다.

고용안정 요구에 대해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 혹은 구조조정 등 조합원의 인원변동에 대해 조합(지회)에 통보하고, 조합의 고용안정에 대해 조합(지회)과 협의한다고 수정했다.

정년 요구에 대한 제시안으로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할 시 조합(지회)의 협의와 타 부서 잉여인력의 의견을 존중해 배치전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에 대해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해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 계약에 명시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조합 요구안에 비해 사측의 입장이 아직 다다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 오랜 사전회의를 거치고 참가하지 못한 지역의 의견까지 반영해 최대한 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청년고용 의무화는 각 사업장 상황과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 일임하는 맞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은 내년 법정임금에 100원을 더했다. 월급은 거기에 226시간을 곱해서 정했다”고 밝혔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고용안정 문제는 사측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주제다. 경영상 부득이한 인원변동에 대해 지회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종전의 안과 큰 차이 없다”며 “정년연장 문제도 회사의 인사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존중해 배치전환한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의 4차 제시안 설명을 들은 후 축소교섭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