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폭력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25일, 경찰 물대포 맞고 317일 만에 숨져…투쟁본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이 끝내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지 317일째인 9월25일 13시58분 사망했다.‘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아래 백남기 투쟁본부)로 전환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9월26일 성

일터에서 쓰는 화학물질,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일합시다.

[바지락 9월호] 화학물질 정보 공개 시스템 활용하기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지역별 2) 물질별 3)업체별로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라면 업체별로 검색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자.집과 공장이 가깝다면 지역별, 업체명을 확인해 해당 공단이나 업체가 어떤 화학물질을 쓰고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는지 알 수 있다.1)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s://icis.me.go.kr/CDRope

노조가 있어야 할 말은 하고 사는 거야

[바지락 9월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쯔바키지회 사례

1. 한국쯔바키는 어떤 사업장인가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한국쯔바키지회장 신동욱입니다. 2016년 2월에 입사해 제조부서에서 일하고 있죠. 한국쯔바키는 현대기아차 1차 벤더로 100% 일본 자본 투자 회사입니다. 회사는 2009년 8월에 설립했지만 노동자들의 입사는 2011년 1월부터 이뤄져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만드는 제품은 승용차용 타이밍 체인 시스템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연매출은 2015년 576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670여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173명이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100명에

거리상담, 거리에서 노동자를 만나는 것

[바지락 9월호] 거리에서 만난 노동자들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1)“명세표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월급명세서도 출근카드도 없다고 한다. “월급은 그냥 통장으로 입금해 줬죠”라고 말하고 쳐다보신다. 전날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오더니 추석 전까지만 일 하라며 해고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예전에 일이 없다고 회사 지시로 2주간 쉬었는데 월급에서 말도 없이 까인 2주치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회사가 쉬라고 해서 쉰 건데 왜 월급에서 마음대로 공제하는지, 해고가 된다니 그 2주치 못 받은 게 가장 억울했던 거다. 해고가 되면 몇 개월 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인력파견업체의 일용직, 일당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바지락 9월호] 지역상담사례

50대 초반의 남성노동자가 아래와 같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는 일거리가 많은데도 쉬다가 한 달 후에 부르면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또 다른 60대 후반의 여성노동자가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저는 입사한지 7년이 다 됐습니다. 입사 면접을 볼 때 회사에서 일당직을 구한다

광주노동청 불법파견 시정하고 사용자를 처벌하라

[바지락 9월호]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동 기자회견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1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포스코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올해 2월에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15년 4월에는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2014년에는 기아차 광주지회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사용자들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다.사내하청 불법파견은 원청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부 책임도 크다. 노동부

이제는 ‘파견법 철폐’로 나가자

[바지락 9월호] 파견노동철폐 투쟁소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6월15일 “안산 시흥지역 파견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불법 파견 단속 강화 및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해 불법파견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파견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아무리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해도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다. 노동부 발표로도 93%가 불법이다. 노동부가

범죄행위 임금체불이 판치는 시대

[바지락 9월호] 받아야할 월급 못 받는 노동자 20만 명 넘어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작년보다 체불임금노동자는 33%나 늘었다. 8월 기준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2억 원 늘었다.회사가 어렵다며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아 추석 차례상 차릴 돈은커녕 생필품과 공과금도 낼 수 없다. 애들 분유값도 떨어졌다. 카드 돌려막기?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은 왜 시키는지. 노동자의 생계는 아랑곳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업주와 회사의 태도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공공운수노동자 파업투쟁 깃발 올렸다

27일 공공운수노조 15개 사업장 6만3천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성과·퇴출제 중단, 인센티브 비정규직 예산 전환 등 요구

공공부문 노동자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정책에 대항하는 파업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아래 공공운수노조)는 9월26일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성과·퇴출제를 막겠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재차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나서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27일 각 공공기관 시업시간에 맞춰 15개 산하조직 6만3천여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발레오만도지회 성과급 차별, 부당노동행위 판결 잇따라

서울행정법원, 2014년 상반기 이어 하반기, 연간 성과급 차별도 부동노동행위 판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가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아래 지회) 조합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2014년 하반기, 2014년 연간 성과상여금 차별지급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2일 발레오전장의 2014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해 “지회에 불이익을 주려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은 9

9.28 민주노총 2차 총파업-10.1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성과퇴출제 폐기 범국민대회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에 휴면노조 첫 해산 의결

경기지노위, 대창노동조합 해산 명령…지회·법률원, 노조인정-특별감독 촉구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만도, KEC, 보쉬전장 등 대표 노조파괴 사업장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휴면노조 해산을 의결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는 8월10일 대창노동조합 휴면노조 해산 의결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지회장 나일권, 아래 지회)는 9월21일 의결서를 받았다고 전했다.오 모 대창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사대 폭력, 국감 로비 그만하라. 교섭나와라”

갑을오토텍 투쟁승리 노조 5차 결의대회…갑을상사그룹, 경찰청 앞 규탄집회

노조가 9월23일 갑을상사그룹 본사와 가까운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의 간부, 조합원을 모아 ‘불법 직장폐쇄 철회, 민주노조 사수, 교섭재개, 노사합의 이행 갑을오토텍 투쟁승리 금속노조 5차 결의대회’를 열었다.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갑을오토텍이 성실교섭은커녕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조사에 불려 나올 상황이 되니 국회 홍보와 로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갑을오토텍이 지회와 성실하게 교섭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갑을상사그룹은 민주노조 파괴 음모를 버리고 지회와 교섭에 나서라”고

“노동자의 힘과 투쟁으로 현안 돌파한다”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국감에서 노조파괴, 간접고용 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힘과 투쟁으로 산더미같은 노동현안과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더불어 20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노조인정, 비정규직 탄압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9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정리해고, 구조조정, 노조탄압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에 6년, 10년씩 노조인정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해 싸운 동지들이 왔다. 생사의 경계를 넘

“야당이 대변 못한 민심, 민중총궐기로 폭발시킨다”

20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기, 한상균 석방 등 14개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과 농민, 빈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2015년 민중총궐기에 이어 2016년 11월12일 서울광장에서 ‘2016 민중총궐기’를 열겠다고 선포했다.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9월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2016 민중총궐기 일정과 장소를 발표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노동 ▲농업 ▲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세월호 ▲생태환경 ▲사회공공성 ▲재벌책임강화 등 12대 요구안도